국공립어린이집 의무 보육서비스에 '시간제보육' 선택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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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규칙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구가 유입돼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했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아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 지역 수요에 맞춰 영아반을 더 편성해 입소 대기를 줄이도록 한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보육서비스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네 가지 취약보육 서비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해야 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다섯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를 지정된 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맡기고 이용한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관을 새로 선정하거나 재선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에 필요한 교육 기준도 마련됐다. 자격을 다시 받으려면 아동 권리, 아동학대 유형과 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등을 다루는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