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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사위 대부분 진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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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온 기자

승인 : 2010. 07. 23. 06:31

[아시아투데이=강영온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위원에 이어 인사위원회 역시 ‘진보 성향’의 외부인사들로 대부분 채워 22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서울지역 4만8000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관 등)에 대한 전보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외부인사 중심 인사위’가 서울 교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인사위는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6700여명에 대한 승진 여부를 사전 심의하며, 교육감 요구에 따라 징계 의결권도 갖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공무원 인사위 외부위원으로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 수석, △송순재 감신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전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우이초 교사 등 7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로써 교육공무원 인사위 구성은 전체위원 9명 중 외부인사 비율이 3분의 2를 넘었다.

이들 중 정치적 성향이 알려지지 않은 김소연 교사를 제외한 외부위원 6명은 그동안 주로 진보계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인물들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 외부위원은 원래 4명뿐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시민참여’를 위해 3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외부위원 4명은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지방공무원 인사위도 3명이던 외부위원을 6명으로 늘렸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여 전체위원 9명 중 외부인사 비율이 3분의 2가 되도록 했다.

새로 위촉된 지방공무원 인사위의 외부 위원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최은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 3명이다.

이들 역시 진보계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위 개편 배경에 대해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진보성향 외부위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진보 성향 외부인사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 자칫 승진 누락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영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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