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주진 기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금 부실 관리와 이에 따른 투자금 손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공무원연금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공무원연금은 연금운용을 위해 최근 5년간 17개 해외투자상품에 2862억 원을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207억원 수익을 냈지만 10개의 상품에서 632억원에달하는 원금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2014년이 만기인 KB웰리안맨해튼부동산펀드가 작년 12월 상각처리됨으로써 500억원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공단은 5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도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 외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이 펀드에 참여해 총 1600억원을 투자해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시장환경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융자산을 운용할 때, 이익의 폭이 다소 줄지라도 손해의 폭도 감소할 수 있는 안정운용방안이 필요하다”며 “금융자산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공단의 대부사업이나 시설운영사업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향후 10년간 정부가 보전해야 할 액수가 4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지적자(보전액)의 7.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보전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0.14%에서 2019년에는 0.37%로 2.6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연금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수명연장으로 고령화 요인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며“책임준비금인 공무원연금기금 확충을 통한 기금운용수익의 극대화로 정부보전금을 완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공무원연금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공무원연금은 연금운용을 위해 최근 5년간 17개 해외투자상품에 2862억 원을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207억원 수익을 냈지만 10개의 상품에서 632억원에달하는 원금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2014년이 만기인 KB웰리안맨해튼부동산펀드가 작년 12월 상각처리됨으로써 500억원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공단은 5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도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 외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이 펀드에 참여해 총 1600억원을 투자해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시장환경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융자산을 운용할 때, 이익의 폭이 다소 줄지라도 손해의 폭도 감소할 수 있는 안정운용방안이 필요하다”며 “금융자산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공단의 대부사업이나 시설운영사업 등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향후 10년간 정부가 보전해야 할 액수가 4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지적자(보전액)의 7.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보전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0.14%에서 2019년에는 0.37%로 2.6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연금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수명연장으로 고령화 요인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며“책임준비금인 공무원연금기금 확충을 통한 기금운용수익의 극대화로 정부보전금을 완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