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 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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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조은석 특별검사팀/ 그래픽=박종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내란 특검팀은 출범 후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또 정부 관계자 8명,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이자 정부 관계자를 잇달아 기소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아울러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