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가뭄에 농협 재해보험 손해율 급등...정부와 갈등

* 보험사에 보상 안돼 비상...정부 "제도개선 검토중"

최근 태풍과 가뭄, 폭염 등 재해가 빈발해짐에 따라 국가정책보험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농협손해보험이 눈덩이 적자에 울상을 짓고 있지만, 정부보조는 전혀 없어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손해율은 지난해119.4%까지 치솟았고, 세 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재해가 빈발한 올해는 180%가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재해보험에는 어느 보험사라도 참여할 수 있으나 주로 농협손보가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 이미 발을 뺀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만 재해보험 분야의 지급 보험금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올해 재해보험 분야의 적자폭이 2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손보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재난방지 시스템을 재해보험 보상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험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전무하고, 정부가 투입하는 돈은 농가의 보험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쓰이는 80억원이 고작이다. 

농가에 다소 도움이 될 뿐 보험사에는 전혀 보전되지 않는 것.

현재는 재해보험 손해율이 110~120%를 넘을 경우 재보험사에서 모두 부담하고, 재해보험 손해율이 180%를 넘는 경우에만 정부가 보상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정부보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손보사도 재해보험 보험료를 높이고 피해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농어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금처럼 정부보조가 없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상수준에 대한 불만 등으로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가입대상 면적(69만3225㏊)의 14.7%(10만1823㏊)에 그치고, 전체의 80%는 아직도 재해에 무방비인 상태다. 

특히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피해농민도 정부가 농업재해대책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농식품부 역시 손해율이 180%를 넘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도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위험 분산 체계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율이 180% 이상일 때만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 제도 등을 재조정,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영 농협손보 농업보험지원부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구조가 지속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보험사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재해보험 관련 제도개선추진단을 꾸려, 보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