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NLL 허문뒤 사수’ 가당찮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긴장완화정책으로 NLL을 중심으로한 남북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별지대는 10·4남북정상선언후 남북한이 시도했던 NLL을 중심으로 한 남북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등을 뜻하는 것이다.

또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을 열어 인천 개성 해주를 연결, 남북경제협력의 삼각지대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단 그럴듯한 남북간 협력체제로 보인다. 그러나 서해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면 사실상 NLL은 사라지는 셈이다.

북한이 줄기차게 NLL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해서 사라진 NLL을 어떻게 사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특히 서해에서 어로중인 북한어선은 사실상 북한해군 소속으로 돼있어 북한군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장하고 인천 강화도등 수도권에 비수를 들이댈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2007년 11월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측 김장수 장관은 끝까지 NLL을 중심으로 남북한 동일면적의 해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었다. 이에 비해 북한 김일철 무력부장은 NLL중심의 남쪽해역에만 설정하자고 맞서 회담이 결렬됐었다.

회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김 장관에 대해 너무 강경하다며 김 장관에게 굽힐 것을 요구했다고 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회견에서 증언했다.

‘NLL 포기’라는 양보를 해서라도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라는 압력이었다.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도 “김 전장관이 NLL문제에 대해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남북간 서해평화회담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문 후보가 이제와서 다시 과거 노 정권에서 추진하던 공동어로수역설정을 공약하면서 동시에 NLL을 사수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현재 경직된 남북한 관계는 NLL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북한 목조르기 정책 탓도 아니다.

현재의 남북한 적대관계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사살, 천안함 폭침과 장병46명의 희생, 연평도 포격등이 직접적 원인이다.

끔찍한 전쟁도발 사태에 대해 북한은 사과한마디 없었다. 북한이 이들 문제에 대해 사과만 하면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릴수 있다.

문 후보가 북한에 대한 화해와 포용을 주장하려면 이들 사태에 대한 확실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