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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47.8%를 차지했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7%였으며,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관계는 총선과 대선을 맞아 노사분규건수가 54% 증가하고 근로손실일수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순탄치 못한 모습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경총은 평가했다.
특히 경총은 이처럼 부정적인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최근 일부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과 총파업 예고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초부터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공공부문 및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 노동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속노조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사 직접 고용, 정리해고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월 말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한편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 정책 강화’(20.7%)를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12.6%), ‘경제민주화 분위기 확산과 반기업 정서 고조’(1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노사관계 안정을 예상한 기업들은 ‘새 정부의 합리적 노동정책 집행’(58.8%)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23.5%)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2.6%가 ‘고용유연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꼽았다.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과 ‘기업 노사관계 이슈의 정치 쟁점화 차단’도 각각 16.5%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