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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304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67.1%가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노동계 투쟁 증가, 임·단협을 통한 노동개혁 무력화 시도 등이 우려 되고 있어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밖에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22.3%),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분쟁 확산’(21.2%),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정국’(10.3%) 등이 내년 노사관계 주요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이 늦게 개시되고 교섭기간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7월 이후’(33.3%)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교섭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노동개혁 및 후속조치 관련(취업규칙 변경 지침) 논란 등으로 임·단협의 조기 개시가 불투명하며 임금체계 개편,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내년 임·단협 주요이슈는 ‘임금인상’(36.2%), ‘복리후생제도 확충’(17.0%), ‘임금체계 개편’(14.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10.1%) 순으로 관측됐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 및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한 지불 여력약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여전히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23.0%)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밖에도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19.9%),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1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4.4%),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14.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불법·정치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만큼 노동 관련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