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인력수급 실질적 도움 될 수 있을 것"
정부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5만3000명으로 결정했다. 또 금형 등 뿌리산업의 신규 고용한도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허용인원의 20%까지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 1만7000명과 중소기업 추가 인력수요 3만6000명을 반영, 올해보다 3000명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25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집중 배정했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 1만7000명과 중소기업 추가 인력수요 3만6000명을 반영, 올해보다 3000명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25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가 1명 추가되며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허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상한은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을 고려, 동일 한도를 유지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최대한 빨리 고용허가서 발급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중소제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