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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육아휴직서 돌아오니 매니저→영업담당…대법 "부당 인사"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낸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복귀 시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 [오늘, 이 재판!] '신입행원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의 신입 행원 공개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부정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업무방..

  • [오늘, 이 재판!] 학생들 이의제기에도 '성비위 반복' 사립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강의 도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반복한 사립대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 [오늘, 이 재판!] 상가 입주자 수도관 막은 아파트입주자대표…"수도불통죄 인정, 위법"

    비록 화장실 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수도배관이더라도 이미 불특정 다수가 음용수 공급용으로 이용 중이었다면 해당 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형법상 ‘수도불통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수도불통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

  • [오늘, 이 재판!] 빼돌린 추징금, 뒤늦은 소송…대법 "시한 지나 국가 추징 못해"

    1심에서 추징금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추징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인지한 후 ‘단기 제척기간’(1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금에 대한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 나오기 전..

  • [오늘, 이 재판!] "정수기 물에서 니켈이…" 1년 은폐한 코웨이에 손해배상 확정

    자사가 판매한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고, 1년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공개 사과문을 내 파문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 등 코웨이의 특정 얼음정수기..

  • [오늘, 이 재판!] 부작용 호소에도 "아파야 낫는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업체 손해배상..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해 먹은 뒤 사망한 만성질환자의 유족들이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작용 증상이 발현된 뒤에도 ‘의학 전문 지식이 없는’ 판매자가 섭취를 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 등이 법원 판결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17일 대법원 3부(주..

  • [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는 법적으로 상인 아냐…민사채권 이율 적용"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되는 의사는 법적으로 ‘상인’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받는 임금 역시 상법이 아니라 민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 A씨와 B씨가 한 의료재단을 상대..

  • [오늘, 이 재판!] 저가 주식 매수→방송 추천→매도…두번째 상고심도 "유죄 판단"

    케이블TV 증권전문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저가 매수해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투자 전문가가 기소 9년 만에 유죄 판단을 다시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 [오늘, 이 재판!] 대형서점 들어가 수차례 절도…대법 "건물침입죄 성립 안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대형서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가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변경된 데 따른 결과다.3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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