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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화성 입양아 사망' 의붓아빠 징역 22년 확정

    자신이 입양한 두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30대 의붓아빠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가혹 행위로 생후 33개월의 아동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

  • [오늘, 이 재판!] 금고형 이상 선고 뒤 사면받은 체육지도자…대법 "자격취소는 정당"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복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했던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 [오늘, 이 재판!] '성희롱 피해자' 성명 기재 안 된 징계서류…대법원 "위법 아냐"

    직장 내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가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징계 서류에 피해자 '실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차 피해' 우려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사이에서 법적 기준을 정한..

  • [오늘, 이 재판!] "무자격자가 약 팔았다"...'허위 신고' 20대 벌금형 확정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인식할 만큼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

  • [오늘, 이 재판!] "청약대상자 공인인증서 주고받기도 불법"…대법 첫 판단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대상자의 공인인증서를 타인과 주고 받는 행위도 주택법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 시대에 맞춰 공인인증서 역시 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법상 금지한 양도·양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오늘, 이 재판!] '항만사에 아들 취업 청탁'...전직 해경서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자신의 근무지 관내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당사자는 채용 청탁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례적인 채용 과정 등을 이유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폭행치사'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

  • [오늘, 이 재판!] 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허닭' 전 감사 징역 2년 확정

    개그맨 허경환씨가 대표로 있던 식품유통업체에서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앞뒤 잘린 영상녹화물, 진술조서 증거력 인정 안 돼"

    형사사건 피해자 등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뒷받침하는 진술영상 녹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형제 관계인 A, B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유흥업소 도우미(여성접객원)를 알선하면서..

  • [오늘, 이 재판!] 층간소음 이유로 인터폰 통해 욕설한 이웃…대법 "모욕죄 성립"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세대 간 연결돼 있는 스피커형 ‘인터폰’을 통해 이웃에게 욕설과 비난 발언을 하고, 이를 제3의 인물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피해자와 제3의 인물간의 관계, 해당 발언의 주제 등을 감안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현행 형법상 모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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