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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 문다혜 검찰 송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혜씨는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

"이번주 압수수색"…노조 간부에 수사 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조한창(59·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대법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내보낸 대한항공이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액 15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서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지연 등으로 4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임기를..

'후원금 횡령' 윤미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

김문기 진짜 몰랐나, 국토부 압박했나...'허위사실' 여부에 李·黨 명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재판을 가까이서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바깥의 대치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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