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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판결 뒤집은 대법

대법 "혼인 무효·이혼, 법적효과 달라"…근친혼·사기결혼 '이력' 지울 길 열려

대법원 전합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오늘 이재판] "지인에 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 범인도피교사 아냐"

법원, '北 전산망 해킹' 피해자 특정…구제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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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판결 뒤집은 대법
부부가 이미 이혼했어도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혼부부의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의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

대법 "혼인 무효·이혼, 법적효과 달라"…근친혼·사기결혼 '이력' 지울 길 열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혼한 사람이 이혼 후에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향후 근친혼이나 국제결혼 사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혼인 이력'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 전합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부부가 이미 이혼했어도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혼부부의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혼인..

[속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변경

[오늘 이재판] "지인에 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 범인도피교사 아냐"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법원, '北 전산망 해킹' 피해자 특정…구제 절차 개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구제 절차를 개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부터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처..

[오늘, 이 재판!] 10년 지기에 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범인도피교사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

[로펌zip집중탐구] "구독하면 大이득"…'뉴스레터'에 진심인 로펌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국내 로펌들이 '뉴스레터' 발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 속에 단순 보도자료 기사의 경우 흘려보내기 일쑤지만 잘 빚은 뉴스레터는 시선을 끌며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뉴스레터..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판매, 저작권 위반"
타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오늘, 이 재판!] 타인 DB 긁어 헐값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타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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