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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4%만 사직 강행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은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진료 축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5%가..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진행한 뒤 정부에..

문체부 간부, 세종→서울 아산병원 '전원' 논란…특혜 의혹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

[의료대란] 전공의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개시명령 등 취소하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한 현행법 '합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의료대란] 법원,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5명이 정부와..

'강남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결원 비율 속여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 업체…法 "입찰참가 제한 정당"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를 과다 편취한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30일 A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김형준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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