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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명령 철회… 전공의 퇴로 열어준 정부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했던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 MDL 포사격 훈련 재개...JSA 경비병력도 재무장

    우리 군이 그동안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포 사격과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한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해병대는 K-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도 재개한다. 우리 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병력도 재무장한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

  • 韓·阿 '핵심광물 공급협의체'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정상들이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공식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과 아프리카연합(A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25개국에서는 국왕·대통령 등 국가원수가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
  • [9·19 합의 효력정지] 野 "졸렬" 비판에 與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이냐"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며 맞받아쳤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

  • [9·19 합의 효력정지]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책 나온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한다. 대통령실은 4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실무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 [9·19 합의 효력정지] 확성기 켜는 南·진지 공사한 北… 비무장지대 무력충돌 우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4일 오후 3시부터 전부 효력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5㎞ 내에서 군사훈련이 본격 재개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곧 재개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도발 등에 제약 없이 진행한다. 다만 각 부대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남북 간 합의로..

  •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에 고동진 배치…14개 정책특위 구성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원 구성 전 꾸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고 야당과 정책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정책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염두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위는 총 14개로 △저출생대응특위(김정재 위원장, 이..

  • 민주, 당헌 개정 '당내여론 수렴'…대세는 '당원권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소속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석회의가 사실상 당헌·당규 개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계기로 등장한 당원..

  • 與 "野, 방송 3법 재추진…방송 장악 음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

  • 학계 "野 민생지원금법, 월권적 입법…행정부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일반화를 통해 행정부의 처분 권한을 대신하겠다는 호기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

  • 정부 "北, GPS 교란…국제기구에 문제제기"

    외교부는 4일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국제기구에 문제제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GPS 교란과 관련해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에 최근 상황과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해 달라..

  •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 법적조치…野 "尹 기내식비도 공개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런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

  • 정부 "9·19 합의 효력 정지…미중일에 사전 설명"

    정부는 4일 북한이 '오물풍선' 대남 살포를 비롯해 복합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강행한 데 대해 이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은 전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

  • 與 "정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 환영…野도 초당적 대처해야"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북한 규탄문 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도발은 우리사회의 국론분열과 혼란조성을 기도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외부정보 유입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 향군,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 적극 지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적극 지지선언을 했다. 향군은 "북한은 지난달 27일 밤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부터 무려 5일 동안 우리 영토에 1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무차별 살포하고, GPS 교란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릴레이식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계속해오다 작년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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