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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진정 묵살 인권위원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관들이 외압을 인정하는 진정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 사건을 배당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측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인권센터가 공수처에 김 위원에 대한 수사..

  • "더 싸게 대출해줄게"…檢, 12억원 가로챈 대부업자 구속기소
    대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등 18명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주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해 별도의 업체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

  •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용… 위헌 소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의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 [아투포커스]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 목적"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 법원과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진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기피제 등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前서울청 정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과경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검찰, 文사위 특혜채용 수사 속도…'대가성 여부' 집중 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와 딸 다혜씨가 받은 특혜성 대가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92만원 추징 및 5년간 보..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발…후속 인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후속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한 지 3주 만이다.공수처는 13일 오전 인사위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 처장을 비롯해 야당 추천 위원인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와 여당 추천 위원인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처장 위촉 위원인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인사위..

  • 이재명 '대북송금' 1심,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른 고려없이 전산으로 자동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쌍방울이 북한으로 건넨 800만 달러가 당..

  •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며 민주당사 점거한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후위기 활동가 이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 활동가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검..

  • 檢, 전세사기 엄단 속도…'악질범죄' 규정
    수도권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신속 수사 및 공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부2부는(장진성 부장검사)는 전날 세입자 약 80명으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12년이 선고된 공범 5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 박근혜 변호인단,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재차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 [속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정유정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

  • '또래 살인' 정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2심 무기징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대법원은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혈흔이..

  • "대북송금 제3자 뇌물"… 檢, 이재명 대표 기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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