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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제3자 뇌물"… 檢, 이재명 대표 기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혐..

  • 법원, 김성태 방북비 진술 신빙성 인정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배경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됐다.1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300여 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조계 "李, 北 송금 800만 달러 일부만 인정(제3자 뇌물)돼도 중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향후 2~3년간 법정에 오가며 당무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지 중단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

  • 檢, '뇌물·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에 항소
    검찰이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0일 이 전 부지사의 항소에 이어 검찰의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 이화영 1심 판결문에 104번 등장…"사실상 '이재명' 판결문"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배경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됐다."이재명 방북 추진할 강력한 동기 있었다"1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

  •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사형은 최후 수단"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고, 자신의 옷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살인의 고의..

  • [속보]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속보]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주 4회 재판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기소됐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났고,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리고 있다.3개 사건의 경우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 기소된 대..

  •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 [속보] 檢,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
    [속보] 檢,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

  •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法 "입법 한계"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며 "입법상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 범행에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두 딸들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들과 함께 기..

  • '영탁 막걸리' 사라진다…영탁, 예천양조 상대 최종 승소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됐다.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서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됐다.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 [속보] 法,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딸들 징역 2년
    [속보] 法,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딸들 징역 2년

  • 이화영 1심 재판부 "김성태-이재명 2차례 통화" 진술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져 이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과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 正義 가장한 또다른 폭력 '사적 응징'… 정작 피해자엔 무관심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며 "향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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