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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法 "깊은 유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

  • [의료대란] '집단휴직' 개원의·의협에 칼 빼든 정부…처벌 가능성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협 주축인 개원의들에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응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적용과 처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사흘 만에 항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선고 사흘 만인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

  • 이원석 "광주 유흥업소 살인사건,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광역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7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이 총장은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 '강제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통일부 직원 증인 출석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그간 비공개 진행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 이후 1..

  • 法, "사과값 비싸다"며 난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사과값이 비싸다며 흉기를 들고 상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1)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상가에서 진열된 사과가 비싸다며 60대 여성 점원 2명에게 욕설하고, 사과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 11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法 "4억 상당 과징금 정당"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업체에게 정보보호조치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64만 44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왔다. 그러던 중..

  • 法 "수술 후 피주머니 고정은 의료행위...의사가 해야"
    수술 후 환자에게 부착하는 배액관(피주머니)을 고정하는 작업은 의료행위로 원칙상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 벌금 300~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서울 강남구 병원급 의료기관 대표원장, B씨는 해당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2019년 6월경 척수수술을 마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작업..

  • 이화영 대북송금 1심 유죄...이재명 네 번째 재판 받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법원이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경우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 [이번주 재판]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결론…'최윤종·조선·전세사기' 선고도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최윤종과, '신림동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재판 3회 불출석' 패소…조정도 결렬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 '서해피격' 유족, 北상대 손배소 이어간다…法 "공시송달 요건 충족"
    '서해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히면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는 이씨 유족이 1심의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4일 받아들였다.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

  • [오늘, 이 재판!] 다른車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대법 "중대 과실 아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

  • 法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문자 해고'는 부당"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스님 B씨는 2021년부터 A 재단 소유의 한 사찰에서 '부주지'로서 사찰 행정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듬해 6월 재단은 B씨에게 "귀하를 부주지 등으로 임명했으나 욕설 등 스님으로..

  • 허경영, 선거법 유죄 대법원서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오는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 檢, 이화영 1심 불복…"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
    검찰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두고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양형과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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