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아투포커스]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 목적"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 법원과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진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기피제 등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 2024.06.13. 16:30

•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前서울청 정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과경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24.06.13. 16:26

• 정부 "전공의 복귀, 할 수 있을 때 해야" (종합)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수련병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제 관련해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수련부장이 전공의가 빨리 복귀하려면 올해 9월 혹은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의 차이를 언급하며 조속히 돌아올 것을 다.. 2024.06.13. 16:24

• 검찰, 文사위 특혜채용 수사 속도…'대가성 여부' 집중 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와 딸 다혜씨가 받은 특혜성 대가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 2024.06.13. 16:11

• [르포] '이른 더위에'…무더위 쉼터로 몰리는 쪽방주민들

  "쪽방에서 살았던 지난 12년 중 올해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 13일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 '창신동쪽방상담소'.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쪽방촌 주민들의 '휴게소' 역할을 하는 창신동쪽방상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하 1층 5평 남짓한 이곳에는 매트리스 3개와 에어컨 1개가 설치돼 있는데, 쪽방촌 주민들에겐 비좁은 쪽방에 비하면 이곳 시설은 단연 최고다. 쪽방촌 주민 가운데 한 명인 조인순씨(.. 2024.06.13. 15:29

• 최악의 더위 온다…취약계층 '신음'

  대구 등 내륙지역의 13일 낮 최고기온이 영상 35도를 웃돌면서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불볕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변변한 선풍기 하나 갖추기 힘든 취약계층의 일상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최악의 폭염 전망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냉방비 지원에 나서는 등 관련 대책을 본격 가동하며 기후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기상청은 13일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2024.06.13. 15:29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92만원 추징 및 5년간.. 2024.06.13. 15:20

• 서울시립대, 코오롱베니트와 인공지능 등 산학협력 맞손

  서울시립대학교는 최근 코오롱베니트와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시립대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박창이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이용희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 및 과제를 수행하고, 우수 학생 인턴십 및 멘토링 프로그.. 2024.06.13. 15:18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발…후속 인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후속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한 지 3주 만이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인사위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 처장을 비롯해 야당 추천 위원인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와 여당 추천 위원인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처장 위촉 위원인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인.. 2024.06.13. 15:14

• 국민연금, 저소득 장애아동 위한 재활치료비 후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나눔 기금으로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저소득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4788만원을 후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추천한 저소득 장애아동 19명은 앞으로 매달 20만원씩 받는 후원금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 물리치료, 재활훈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총.. 2024.06.13. 15:10

• 한양대, 초고령 사회 돌봄 리더 '리빙랩' 육성

  한양대학교가 초고령 사회 돌봄 문제를 다루는 리더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ESG 리더과정 8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양대는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이란 주제를 내세우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 해결책을 설계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는 '리빙랩(Living Lab)'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양대학교는 이번.. 2024.06.13. 15:08

• 서울대, 인도네시아 국내 초청해 '농·생명과학분야' 연구 협력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그린바이오분야 첨단융합연구와 연구시설' 연수 프로그램을 10일간 진행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르대학교,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연구혁신처(BRIN) 등 교수, 관계자 16명을 국내 초청했다. 이번 연수는 대전, 김포 등 한국의 연구장비 업체 방문을 통해 국산 기자재 소개뿐만 아니라 연구실 안.. 2024.06.13. 15:02

• 이재명 '대북송금' 1심,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른 고려없이 전산으로 자동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쌍방울이 북한으로 건넨 800만 달러가.. 2024.06.13. 15:01

• 이화여대 이태영홀 현판식… 정대철 헌정회장 등 참석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고(故) 이태영 박사의 뜻을 기리는 '이태영홀 현판식'을 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박사는 한국 최초 여성 법조인이자 법학 박사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립과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 모교인 이화여대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여성 법학교육에 헌신하기도 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부터 교원 의견 수렴과 회의를 거쳐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을.. 2024.06.13. 14:43

•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며 민주당사 점거한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후위기 활동가 이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4.06.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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