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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위법'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진정 묵살 인권위원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관들이 외압을 인정하는 진정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 사건을 배당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측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인권센터가 공수처에 김 위원에 대한 수..
  • 쎌바이오텍, '항당뇨 및 항비만 효과' 극대화 CBT 유산균 발견

    마이크로바이옴 선도기업 쎌바이오텍은 특허 유산균 'CBT-LP3(KCTC 10782BP)'를 '여주 열매'와 함께 발효시킨 결과, 인슐린 단독군보다 포도당 흡수가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여주는 돼지감자·양파와 함께 항당뇨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주에 함유된 '폴리펩티드(P-인슐린)'는 인슐린과 유사한 단백질로, 포도당이 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도와 포도당이 혈중에 남아 있지 않도록..

  • '연세사랑병원' 신촌 학맥 포진… 인공관절 국산화로 명성

    창립 70년 전통의 연세대 '세브란스 정형외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정형외과 부문 1위에 오른 가운데 세브란스 의술의 학맥을 잇는 연세사랑병원의 저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세브란스 출신 등 30여 명의 의료진이 포진한 데다 한국형 인공관절 국산화 등 관련 산업을 선도하면서 명성을 잇고 있어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아시아·태평양 베스..

  •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 "국민연금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 반대 유감"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 중 임종윤 사내이사 후보자의 선임 안건을 반대한 것에 대해 13일 유감을 표명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임종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 남병호 헤링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임종윤 이사는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

  • "더 싸게 대출해줄게"…檢, 12억원 가로챈 대부업자 구속기소

    대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등 18명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주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해 별도의 업체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 아동병원 '집단 휴진' 불참…"손 떼면 위중한 아이들 생길 수 있어"

    아동병원이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 중단시 위중한 아동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18일 총파업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병동에 가득 찬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전국 130여 곳의 아동병원이 소속된 임의 단체로,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아동병..

  • 채 상병 전 대대장, 인권위 진정 "해병대사령관 등이 차별·고립시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전 대대장이 사고 이후 해병대사령부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조..

  •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용… 위헌 소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의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기피제 등..

  • 정부 '의사 노쇼'에 엄정대응…환자단체 "무기한 휴진 결의 철회해야"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다만 의정갈등의 해소를 위해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되지 않겠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 넙치·김·전복 수급 예측 모델 개발…수산물 가격 안전성 향상

    정부가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을 활용해 김과 넙치(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종자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 의협 "정부 변화 보이지 않으면 전국 휴진 못 막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사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이날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했다. 의협 측은 "정부가 처음부터 고집했던 안을 의협과 재논의할 수 있도록..

  • [아투포커스]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 목적"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 법원과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진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기피제 등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

  •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前서울청 정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과경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정부 "전공의 복귀, 할 수 있을 때 해야" (종합)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수련병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제 관련해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수련부장이 전공의가 빨리 복귀하려면 올해 9월 혹은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의 차이를 언급하며 조속히 돌아올 것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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