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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美금리 불확실성 지속…밸류업 등 대외안전판 확충해야"
    미국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
  • 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 한-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위해 '맞손'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MOU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MOU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
  • [취재후일담] '스마트폰 중독' 예산부터 칼질하겠다는 저고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1일 저출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주요 예시로 꼽고, 해당 사업부터 구조조정해 핵심 과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제는 저고위의 이런 발언이 정부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만혼에 가정마다 한 아이 출산이..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수산업 경영인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세종시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관계자들과 수산업 발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강 장관은 한수연 회장으로부터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쓰레기 저감 등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장관은 "한수연은 정부의 중요 정책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

  • 공정위, 가맹점 갑질 '한솥' 상생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솥이 내놓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이에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 5월 취업자 8만명↑…39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4월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한 이..

  • 기재부-농식품부, 여름철 수급불안 대비 농산물 비축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차관은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제외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 고온과 장마 등 미래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소 등의 수급 불확실성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한 차관은 "고온·장..

  • 환경차관, 중소기업 만나 환경분야 규제 개선 방안 모색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임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다.임 차관은 "중소기..

  • 수출 증가세에도…韓 내수부진 여전
    한국 경제가 수출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KDI는 생산은 3월의 일시적 둔화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전달(0.1%)보..

  • 물가 급등·세수 부족 사이… 정부 '유류세 인하' 딜레마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

  • '임금체불' 긴급처방…정부, 대지급금 예산 확충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고용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국민들의 접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이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5359억원이던 체불액은 올해 같은 기간 7518..

  •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공정위, 법 위반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 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강제성 여부가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다. 만약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 9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 이번엔 종료될까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

  • 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구글 등 제재 소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의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한 위원장은 기업의 독점화 전략 관련 원탁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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