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2%대 둔화에도… '金과일' 여전하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는 강세를 지속했고 석유류도 석 달 연속 뛰며 16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지표상 물가 상승세는 꺾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 미식·휴양·레저 관광 인프라 확충 '과제'…기재부 "조만간 발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체류 기간 확대를 위해 입국부터 대중교통 이용, 지역 관광지 방문 등 관광 전 과정에서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김병환 기획재정부는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 발전 전담반(TF) 민간팀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최근 확대되는 관광수지 적자를..

  • 가축분뇨 기술인력 고용 의무 완화…7월까지 개정 추진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

  • 참여연대 "PB규제하라는 것 아냐…문제는 리뷰 조작 통한 자사우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경쟁업체 제품에는 별점 1점을 주는 등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이자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4일 참여연대는 세종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쿠팡 사건에서) 우선순위 배치가 유통업계 관행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제보 등을 통해 쿠..

  • 기재부 '저출산 대응' "주거·양육·일가정양립에 방점"
    정부가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12번째 현장 다이브(DIVE)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저고위 사무처장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교육..

  • 韓 외환시장 참여 외국금융사, '보고 의무' 위반 제재 올해 유예
    오는 7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기관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 최상목 "과일류 28종·채소류 4종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장바구니 물가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

  • 5월 소비자물가 2.7%↑…두 달 연속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2.9%) 석달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앉은 후 지난달에도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지난달에도 농산물 물가가 19.0% 올라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사과(80.4..

  • 상장 중기 7년까지 세제특례… 유망기업 100곳 밀착 관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관련기사 19면>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 농식품부, 개 사육 농가 전·폐업 지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영업 신고를 마친 전국 개 사육농가 1507호는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식용종식법에 의해 오는 2027년 2월 이후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53.6%로 높다"며 "타 축..

  • 울산미포국가산단 출퇴근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출퇴근용 내연이륜차가 내년까지 1000대 이상 전기이륜차로 전환된다.환경부와 울산시, HD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인 쿠루, 전기 이륜차 거래기업 사이클로이드는 3일 미포국가산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년까지 1000대 이상, 2030년까지 6000대 이상 전환이 목표다.이를 위해 환경부와 쿠루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인근 6곳 등 올해 울산 내 10곳에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 충전소를 설..

  • 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글로벌 허브 도약 추진 등 최근 기업 활력 강화를 위한 금융..

  • 커피찌꺼기가 쟁반으로 재탄생…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 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지난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 4월 온라인쇼핑 19.8조 '역대 최대'…농축수산물 26%↑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이 26% 넘게 늘면서 전체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5%(1조8889억원) 증가한 19조8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상품군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990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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