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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멈춰버린 전력산업…결단 통해 행동해야 할 때
전력 산업 생태계 시계가 멈췄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 전력 산업의 현안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부터 협력업체, 그리고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재무 충격을 덜 받기 위해 발전자회사로부터 낮은 정산조정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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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신도시 교통 문제,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에만 벌써 3번의 대책안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부의 신도시 추진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대규모 집단 거주시설이 완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일까. 이러니 졸속으로 이뤄지는 교통영향평가와 부실한 심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정부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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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평균 관중 40% 증가...프로야구는 정말 안녕한가
프로야구의 초반 흥행 성적이 나쁘지 않다. 93경기를 치른 24일까지 총 관중은 95만4053명. 경기당 평균 관중 1만259명으로 작년 같은 경기 수 평균 관중 6960명과 비교해 40% 증가했다. 프로야구는 안녕한 것인가.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여러 악재로 바람 앞의 등불마냥 흔들리는 프로야구다. 지난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을 자신했던 한국야구는 한수 아래로 여겨졌던 호주에 일격을 당하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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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청소년 일상에 퍼지는 마약, 지자체 역할 중요해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이 손 쉬워지고 있다. 14세 중학생 A양이 남학생 2명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0분에 지나지 않았다.국내에서 마약은 철저히 통제돼왔다. 범죄 조직이나 일부 연예인 등에서만 횡행했다. 그러나 최근 단속이 약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자 다양화된 방법으로 청소년의 일상에 파고 들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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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제동원 제3자 변제···피해자 목소리 포용해야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이 주는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일제가 강제 노동으로 얼마나 일을 시켰으면 손가락이 잘리고 넘어져 다리가 병신이 됐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끝내겠다고 한다." (김성주 할머니·1929년생)일제에 강제동원돼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역한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가 지난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며 밝힌 입장이다. 두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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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빅데이터 동맹' 확장하는 카드사…성공 열쇠는?
카드사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통신·유통·IT사 등 유력 기업들과 손잡고 '데이터 동맹'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2020년 8월 기업 간 빅데이터 결합을 허용한 후 약 2년여 만이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보유한 소비 데이터만 활용했다면, 교통수단·오락·여행 취향 등 다양한 데이터가 더해져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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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춘래불사춘’ 지방 청약시장
"서울 청약시장에는 봄이 온 것 같은데 지방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 중 약 70%가 지방에 몰려 있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최근 만난 A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청약시장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오히려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 17일 기준) 서울에서 선보인 3개 분양단지의 경우 393가구 모집에 2만2401명이 몰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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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잇따른 출연진 논란, 적극적인 검증 노력 있어야
방송가의 섭외 풍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최근 일반인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에 대한 학폭(학교폭력), 사생활 논란 등이 불거진 탓이다. '하트시그널' '불타는 트롯맨' 등은 이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이런 논란에 휩싸일 경우 소속사의 대응으로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출연자가 문제가 되면 프로그램 제작진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일반인의 출연은 제작진에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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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베트남을 제대로 들여다 보는 성의
지난달 초, 갑작스레 공석이 됐던 베트남 국가주석직에 보 반 트엉 공산당 상임서기가 올랐다. 일부 유력 한국 언론들은 "친중파 국가주석이 선출됐다" "고위 지도부 모두 친중파로 채워졌다"거나 "친미파 지도부들이 숙청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친중노선을 취하는 베트남이 우려되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곳으로 '탈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비슷한 시기 한 지상파 방송은 베트남 기획보도를 내보내며 인터뷰이의 말에 "취직하려는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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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사권 조정 3년차…지금은 경찰의 '증명 시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경과' 미보유자를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서울·경기 경제팀(통합수사팀 포함) 10명 중 2명이 미보유자로, 일부 관서는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보유자로 채워졌다. 이를 운전으로 비유하면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이다. 어느 국민이 무면허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싶을까.더욱이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라인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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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증권사 수탁고 늘리려면 신뢰 잃지 말아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신탁이 금융업의 신수종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사 60곳의 지난해 말 수탁고는 122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9%(57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은행과 보험사 모두 증가세를 보인 반면, 유독 증권사만 감소하는 모양새다. 감소 비율도 13%에 달한다. 증권사 수탁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금리다. 금리인상이 잇따르자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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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미룰 이유가 없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며칠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뱅크런(집단적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수십년간 '5000만원 한도'로 묶여 있다.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으로 금융소비자에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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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친환경 위해 노력해야
최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새롭게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층에 로봇이 음료를 만들어주는 이른바 '스마트 로봇카페'가 들어섰다.스마트 청사에 걸맞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실상 '일회용컵'으로만 음료를 받을 수 있는 단점을 지녔다. 일정하게 규격화된 컵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의 한계로 텀블러를 비롯한 다회용기 컵으로 음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서다.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뚝딱 내려주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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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현대차·기아, 끊임없는 차값 인상…투명한 정보 공개해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대차·기아의 차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불과 몇 년전에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표출됐지만, 최근 차값 인상률이 멈추지 않자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출시된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MZ세대 내 불거진 차값 인상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모델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대로 출시돼 경차 캐스퍼보다 저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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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원위 앞둔 여야, 기득권 내려놓고 스스로 개혁해야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좋은 카르텔이 어디있습니까." 한 정치평론가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둔 국회 전원위원회 를 향해 최종 단일안 도출이 어렵거나 결국 졸속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2주간 선거제 개편을 놓고 전원위에서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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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9회 예천전국가요제, 최연소 참가자 ‘대상’](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05d/20240505010001883_77_50.jpg?c=202405060220?1)
![[포토] 비오는 날 우포늪 속 따오기](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5m/05d/20240505010001882_77_50.jpg?c=20240506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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