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22번 대책 후 나온 과거의 재탕, 실망스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혼란과 정부 불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다 논란이 된 후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는 상..
[기자의눈] 매출 ‘0’에서 월 임대료 30억이라니…악화일로 면세점
한 달 33억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입점된 롯데면세점이 내야 할 임대료다. 현재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국제선이 뜨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들도 어쩔 수 없이 휴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기자의 눈] 대법원 양형위에 거는 기대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N번방’, ‘웰컴투비디오(W2V)’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이전 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다양해진 범행 수법이 안기는 충격과..
[기자의눈] 협치와 포용국가, 그리고 '신발'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신발 한 짝이 날아왔다. 한 남성이 “치욕을 느껴보라”며 던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문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눈]온라인 공연 유료화로 공연계 활로 모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클래식음악, 국악, 오페라,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채로운 장르 공연을 방구석 1열에서 무료로 보는 기회가 자주 열렸다. 하지만 온라인 공연을 보면서도 내심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기자의눈] 무주택자 불안감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월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6·17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확대와 재건축 조합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비규제지..
[기자의눈] 유통규제와 형평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규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주말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기자의 눈] 하반기 검찰인사의 의미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단적인 충돌이 추 장관의 완승으로 일단락됐지만 서초동의 전운은 여전하다.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의눈]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뒤숭숭한 세종관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고위 공직자(2급 이상)들이 앞장서 한 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 조사 및 대상자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총리실에서는 국민의..
[기자의 눈] "전액 돌려줘라" 라임펀드 통지서 받은 판매사들…울며 겨자먹기?
환매 중단과 부실 운용으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판매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 결정이 라임펀드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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