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 1년...의욕만 앞서 성과 미흡

경제회복 불씨 살렸으나 온기 부족...평가 기대 못미쳐 경제팀 경질론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긴 했으나 아직 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온기’는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을 통한 잠재정상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개념조차 아직 모호한 상태에서, 경제부처들의 지난해 성적표는 기대 이하이고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경질론도 거세다.

◇ 규제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올인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 거시경제정책과 4차례의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탈피하는 데 주력해왔다.

또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1.5%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2.3%, 3분기 3.3%, 4분기에는 3.9%에 이르렀고 취업자 증가는 같은 기간 25만7000명, 32만4000명, 42만1000명 및 54만1000명까지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는 엔저 심화에도 불구, 작년 707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이처럼 경기회복세는 가시회되고 있으나 누적된 내수 부진으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실정이며,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는 등 투자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아직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를 만들어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부처 작년 평가 대부분 낙제점
하지만 정부 경제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최근 모 언론의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지난 1년간 ‘근혜노믹스’의 성과는 평균 49점에 불과했고 전체의 68%가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는 정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62%는 현오석 경제팀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별 자체 평가결과에서도 경제부분은 가장 점수가 나빴고, 특히 창조경제 부분은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