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왜 부정하나?

아베 정부, 무라야마 담화 근거 '싹 자르기'…지지세 확보 국내 정치 '악용'

최재익(가운데)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의장이 지난 22일 시마네(島根縣) 현에 위치한 토요코호텔에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책동 저지를 위한 혈서식을 하고 있다. 최 의장이 일본 정부의 독도 강탈음모 규탄결의 대회에 앞서 “일본 아베총리의 역사 왜곡, 독도 망동 즉시 중단하라”는 혈서를 쓰고 있다. / 사진=독도수호전국연대 제공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까지 손을 대고 있다.

겉으로는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집요한 공세로 보이지만, 고노담화 부정 의도는 결국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완전한 전범 국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아베 정부가 극우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국내 정치적 기반을 꾀하기 위한 위험한 역사 왜곡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브레이크 없는 보수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부가 앞으로 정치적 지지세 확보를 위해 역사 왜곡 행보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부정에 대해 “국내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아주 나쁜 행동”이라면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앞으로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이 계속 심화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본 내의 양심세력들이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사카 교수는 “국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연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내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고노담화 부정은 최근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적 반성인 무라야마 담화 부정에 이어 일본의 역사 왜곡이 금도를 넘어 주변국과의 심각한 충돌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당시 위안부 조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식의 이번 일본 우익의 고노담화 부정 주장은 그야말로 ‘뒤틀린’ 역사 여론몰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산케이(産經)신문의 여론조사가 단지 일개 언론사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우익 세력과 정치인들이 고노 담화의 수정 가능성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지를 통해 역사 왜곡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고노 담화를 2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부정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베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행보로 판단된다.

급기야 우리 정부도 25일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신랄히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질문에 “최근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태도 변화는커녕 더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아베 정부의 심각한 역사 인식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조차도 24일(현지시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문제시된 아베 총리 역사관에 대해 “미국인의 생각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