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10년째 OECD 최하위…해법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출산 선진국 사례를 통한 출산율 개선 해법이 제시됐다.

6일 통계청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에 불과,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통상 2.08명 이하이면 ‘저출산’, 1.5명 이하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 유럽의 출산 선진국 모범 사례를 통해 저출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를 출산율 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스웨덴은 출산율 하락의 고비를 성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통해 극복했다. 출산 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눠서 사용하게 돼 있어 남성이 의무적으로 2주간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산휴가는 출산예정 60일 전부터 480일간 사용 가능하고, 임신휴가급여는 월평균 소득의 80% 수준이며 공교육은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 가족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의료보험을 지원,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양육을 활성화 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고, 유급 육아휴직 39주와 유급 모성휴가로 39주를 제공한다.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활성화로 부모소득과 재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한 세액 공제가 발달됐다.

프랑스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가 유아수당, 영아보육수단, 가족수당, 입학수당 등 현금을 지원한다.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인 ‘가족수당 전국공단’도 운영돼 수당지원정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관리, 보육시설 및 가족 지원 업무가 이뤄진다.

고승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출산 선진국들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가족·보육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며 “한국의 2009년 기준 가족·보육 관련 예산은 GDP의 0.81%에 불과하지만, 출산 선진국들은 평균 3.4%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출산 선진국 사례를 통한 출산율 개선의 해법은 5가지로 분류된다”며 “일·가정 균형 및 탄력 근무제의 확대,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 지출 효율성 제고, 다양한 가족 유형 수용성 제고, 인센티브와 법적 의무 병행 필요, 관련 서비스의 통합 및 일원화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