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세금 부담률 3년 연속 상승

35.9% 금융위기 이전 수준...한국은 21.4%로 34개국중 3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세금 부담이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OECD는 민간 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중 임금수준이 평균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률을 산정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지난 20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부담률은 2011년에 35.6%로 반등했으며 2012년에도 35.7%로 높아졌다.

작년의 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6.1%)에 근접한 수준이다.

3년전에 비해 부담률이 오른 나라는 34개국 중 25개국에 이르렀다.

2013년 기준 부담률은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고 이어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 순으로 높았으며, 일본(31.6%)과 미국(31.3%) 등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은 21.4%로 34개국중 30번째였다.

OECD는 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OECD 세금 담당 부서장인 모리스 네틀리는 각국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과 경기 회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