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공식화, 미국은 ‘환영’ 국제여론은 ‘싸늘’

일본 정부의 1일 집단자위권 행사 공식 의결에 대해 미국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제여론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보통국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미·일간 ‘2+2’ 전략대화를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을 공식화하고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방일 때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최근 국방예산이 급격히 줄고 군사개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자, 중국 대신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동북아 역내 패권질서 유지를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속내로 분석된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베총리가 국내외에서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주최측 추산 수만명의 시위대가 총리 관저 앞과 자민당 당사 앞에서 30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 아직 부풀어오르지 않은 비누 거품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도쿄 템플 대학의 아시아 연구소 대표 제프 킹스턴은 WSJ에 “유권자들은 그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를 뽑은 것”이라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열기가 식고 나면 일본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일본은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