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검사 예산 6개월만에 소진

금융감독원이 올해 속출한 대형 금융사고에 전방위 검사에 나섰다가 관련 예산이 바닥났다.

금융사 검사를 위한 1년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올 상반기에만 카드사 정보유출, 동양 사태 재검 등 각종 검사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 대신 서면 검사로 대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검사국 담당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검사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돼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 비중을 줄이고 서면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협조를 구했다.

금감원 연간 검사 예산이 6개월만에 거의 소진된 것은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월부터 사소한 금융 사고의 경우 현장 검사보다는 금융사 자체 감사나 서면 검사 등을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검사 예산을 추가 배정받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관련 예산은 1년에 배정받은 예산의 80% 정도를 쓰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60% 정도가 집행돼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 검사 예산이 부족해진 데는 대형 금융사고가 속출한 영향이 크다.

올해 국민카드 등 카드 3사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이 터지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의 정보 유출 그리고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검사 재돌입 등에 막대한 검사 예산이 들어갔다.

더구나 지난 4월에는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발족하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청해진해운 검사에 대대적으로 나섰고,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와 횡령 그리고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우리은행의 CJ 차명 계좌 개설, 하나은행 등이 연루된 KT ENS 관련 부실 대출 등 수년에 한번 있을까 한 사고들이 모두 상반기에 집중됐다.

이러다 보니 7~8월 두 달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금융사 임직원만 KB와 하나은행을 포함해 400여명이 넘을 정도다. 이는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다. 그만큼 올 상반기에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금융사들을 전면 해부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 검사 인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올해는 검사국이 풀가동됐다”면서 “검사역들이 이렇게 바쁜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