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안 최대한 확장적 편성”

"2분기 성장률 부진…기업소득환류과세 제로 목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첫번째 과제를 내수 활성화로 설정하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편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인 0.6%에 대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금리 결정은 한은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는 말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이 3.7%보다 낮게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경제 회복기의 거의 정점 아닐까 하는 판단도 하는 상황인 만큼, 정상적인 경제 회복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한국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약속이자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상을 이루겠다는 다짐이고, 다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새 경제팀의 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로 세제상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배당이나 임금 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없어진다”면서 “정책당국의 목표는 세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약 1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