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귀농귀촌”…정부 활성화 지원 부진

지난해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36% 불과

정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귀농귀촌’을 부르짖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6%에 불과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 등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정부지원이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51억9000만원이었으나 이중 36.7%인 55억8000만원만 집행되고 85억1900만원은 올해로 이월됐으며, 10억91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는 신규 사업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0.1%)와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0.0%)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이 1~2년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적능력을 높이고, 농업창업과정 실습교육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던 제천과 영주 센터가 1~1년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완공 목표였던 홍천과 구례 센터도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 사업은 관련 예산 10억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행자인 경기도 하남시가 사업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예산액이 이월 및 불용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농식품부는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률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 없어 그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간 귀촌가구는 5713가구(36.2%) 증가한 반면 귀농가구는 오히려 297가구(△2.65) 감소하는 등 오히려 ‘역귀농’이 많고, 가구원수와 경지면적 등에서 귀농인의 농업환경이 기존 농업인들에 비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농어촌 이주 정착과정에서 주거나 소득 관련 지원은 일부만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이주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은 많지만 실제 정책적 지원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에만 초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