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치불신...한국정치 시험대

새누리 "유가족과 국민 뜻 달라"...새정치 "각계 여론수렴, 전략적 냉각기 필요"

세월호 유족들은 총회를 열어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병화 기자

“지금 저는 우리 사회 내 불신의 벽이 얼마나 깊은지 절감하고 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그 뿌리에는 불신이 가로놓여 있다. 이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도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속에 세월호 정국의 본질이 담겼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회에 대한 불신의 장벽으로 의회정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인 저와 동료의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런 불신의 벽을, 야당도 믿지 못하는 결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유경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여야는 (우리가 요구한) 수사권·기소권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갖고 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양자의 간격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의 뜻이)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당의 본질은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라고 했다.

거듭해 유가족에게 퇴짜를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직접 ‘국민의 뜻’을 찾아 나섰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유가족과 소통을 계속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총의를 모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냉각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여야 모두 정면으로 불신의 벽을 넘기보다는 우회로를 찾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민생을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재합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양보를 얻어낸 새정치연합이 이 같은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다시 싸움을 준비 중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남겨진 ‘불신의 벽’은 한국정치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