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 청와대에 ‘삐라살포 중단’ 직접 요구 왜?

13, 15일 우리측에 잇따라 전통문 보내…청와대, 반박 전통문 보내

북한이 남북 고위급접촉 대변인 담화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를 통해서도 청와대 앞으로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하는 전통문을 2차례 보내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이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청와대에 직접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3일과 15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접촉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측이 고위급접촉 개최를 촉구하기 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삐라 살포가 개시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 날 북한 국방위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대남 전통문에도 고위급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이 삐라 살포를 중단해야 2차 고위급접촉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4일 국가안보실 명의로 국방위에 전통문을 보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급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 체제의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15일 보내온 통지문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북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민간단체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 대규모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민간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입각해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북한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삐라 살포에 강력 반발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담이 재개됐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그렇다는 시각이 있고, 또 우리가 받기 어려운 것을 해서 회담이 재개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