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 (2)해법 못찾은 공무원 집단 이기주의의 민낯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할 조짐이다.

국민 고통분담 차원의 이 개혁 전반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공무원 집단이기주의에 밀린 나머지 추진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위시한 공무원 노조들의 최근 일련의 행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노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국민복종운동 선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희석시키기에도 혈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고통분담 동참 애써 외면

정부와 여당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재정 파탄의 한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개혁 강행에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주된 이유다.

이들의 저항은 당연한 수순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공무원 집단이기주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 없다.

급기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필연적으로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동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총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돼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 보전금도 해마다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금은 230만원으로 국민연금 85만원에 비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에 비해 풍족한(?) 공무원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이를 세수로 채우려 한다면 이를 반기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목소리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들은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연금학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작됐으나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 500여 명이 ‘공적연금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해해 끝내 중단됐다.

노조 회원들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강석훈 의원,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과 토론회 패널들이 단상에 등장하자 야유를 보내며 고성을 질렀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매년 쌓여가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낮게 지급하는 개혁안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재정 적자를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한다”면서 “굉장한 특혜를 누려온 공무원들의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지불 의사가 없다면 그들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개혁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건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일반노조처럼 주먹 흔드는 꼴이 볼썽사납다”는 한 시민은 “제도 설계때에 비해 평균수명 연장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겼으면 그에 맞게 제도를 다시 짜는 게 맞다”면서 “현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공무원 연금법을 바꿔야 할 적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