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와 평가원, 제대로 된 수능 개선책 내놔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있었던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을 모두 복수정답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능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이 서둘러 오류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은 다행이지만 복수 정답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달라져 대학지원에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주관하는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평가원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며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8번은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 외에 ②번도, 영어 25번 문항 역시 ④번과 함께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직후 5일간 총 문항 131개에 110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129개 문항은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의가 많았다는 것은 문제의 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능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부는 12월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원장의 외부 인사 선임, 법조계 등 다양한 비교육계 인사 참여 등이 골자다. 위원회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제·검토 위원의 인적 구성, 교수·교사 비율 및 역할, 문항 출제·검토 절차 등을 점검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수능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날카롭게 문제를 보고, 대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수능은 그동안 난이도 실패로 '물 수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잘못된 문제를 낸 출제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미지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EBS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아예 EBS 교재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교육현장이 왜곡됐다는 비판도 들었다. 또 이론에만 밝은 교수가 주로 문제를 내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수능을 치르다 보니 2년 연속 출제 오류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수능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출제와 검증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냄비에 콩 튀겨먹듯 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출제 오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책임자도 처벌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출제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출제위원은 1회만 하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출제가 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오류가 얼마나 큰 과오인지 똑똑히 알고,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