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계획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3)에 따르면 SH공사는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초구 형촌길 35길(우면동 297번지)에 외국인 임대 아파트 10개동 178세대를 건립했다.
시는 해당 건축물에 43억원을 투입해 수영장·골프연습장·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했으며 각 세대별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는 법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어서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돼 있어 외국인에게는 분양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총 11세대만 신청해 미달됐고, 결국 나머지 공급 물량은 내국인 대상 분양·장기전세로 전환됐다.
아울러 2012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골프장·휘트니스센터·스쿼시장·에어로빅연습장 등 초호화 편의시설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은 채 폐쇄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해 11월 이후 매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편의시설 운영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관리비 부담 문제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영장을 제외한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경우 한 달 운영비만 약 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해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상황에, 이런 정책 결정을 내린 담당자들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된 편의 시설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SH와 시는 속히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