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중 잣대...기재부엔 ‘눈치 보기’, 문체부엔 ‘뒷북 ’비판

내년 경제전망 발표 연기, 한은에 정부대신 금리인하 압박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기획재정부에는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반면 문화체육부의 정책에는 ‘뒷북’ 비판을 하고 나섰다.

정부의 씽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처 별 이중 잣대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는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반면 문화체육부의 정책에는 ‘뒷북’ 비판을 하고 나섰기 때문.

3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KDI는 지난 25일 기재부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올해 및 내년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키로 예고했으나, 당일 이를 돌연 연기했다.

담뱃값 인상폭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 데 기재부와의 조율이 안돼 발표를 연기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김준경 KDI 원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설문조사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의 내년 전망치인 3.8%에서 일정 부분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여전히 내년 4% 성장 달성을 공언하고 있다.

KDI는 또 25일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당국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KDI는 ‘상전’ 격인 기재부에는 한 없이 약하지만 ‘힘 없는’ 다른 부처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KDI는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 편익’ 보고서에서 “새 도서정가제로 책 값이 오르면 수요도 줄어들게 마련”이라며 “소비 위축은 도서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새 도서정가제가 도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편익을 훼손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는 새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지나친 저가 할인을 막아 중소서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판사들이 할인판매를 염두에 두고 책을 적정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문체부는 시행령 등 실무적 규정만 다듬어 21일 시행한 것”이라며 “KDI가 비판을 하려면 의원입법 단계에서 했어야 하는 데 뒷북을 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KDI는 기재부에는 꼼짝도 못하면서 문체부 눈치는 안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