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외신 “표현의 자유 억압, 정치적 대립 격화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표방 등을 이유로 해산을 결정하자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AP는 또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간의 군부 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헌재 선고 직후 국제앰네스티(AI)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이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