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후려치기’에 사라지는 건설 숙련기능공

인력 줄고 노령화로 건설공사질 저하돼
"적정 임금보장 제도 마련 시급"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경제 파급 및 고용 창출효과가 커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여전히 저가 수주를 위해 ‘임금 후려치기’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근본 원인으로 저가 수주를 위해 인건비 ‘후려치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꼽았다. 젊은 숙련기능공들이 국내 건설현장 대신 해외 현장으로 떠나는 것도 해외현장이 국내보다 임금 보장도 잘되고 적정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직종별 최저임금시스템이 있어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공공공사서 입찰이 제한된다”며 “국내에서는 시중노임단가가 마련돼 있지만 이는 설계가 산정을 위한 것으로 실제 근로자가 이대로 임금을 받는가에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29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수요는 지난해 약 138만 명에서 2018년 약 139만 명으로 1만1000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가능한 국내 인력은 약 130만 명에서 약 117만 명으로 13만여명 정도 줄 것으로 전망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약 6000명의 인력이 부족했던 형틀목공 분야는 2018년에는 약 1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가장 심각한 분야다. 같은 기간 철근공의 경우는 약 5000명에서 약 1만4000명으로, 콘크리트공은 약 2000명에서 약 6000명 정도로 부족한 인력의 규모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인력난에는 절대적인 인구 감소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노령화가 또 다른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 고령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전체 산업보다 월등하게 높다. 지난해 전체 건설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52.5%)보다 11.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숙련기능공이 점차 사라지면서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하자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공이나 숙련기능공의 확보는 공사완성도와 품질에 중요한 요소”라며 “외국인을 훈련시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향후 국내 건설공사 품질을 어떻게 담보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 연구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국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건설근로자들이 제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종별 적정임금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