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세월호 사태 밑바닥엔 부패구조 도사려”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강연서 밝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정아름 기자

“세월호 사태의 밑바닥에는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구조가 도사리고 있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특별 초정 강연자로 나서 “한국 사회가 경기침체에 빠져든 것에는 단순히 경제성장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돈 받는 공무원·이권을 추구하는 정치·기득권에 안주하는 학계·정의에 눈감은 사법부 등을 언급하면서 “부정부패 구조가 사회 도처에 널려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과 산하단체 간의 부패고리를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산하단체에 이권을 챙겨주고 퇴직하면 그것을 향유하는 구조가 만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좋을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세월호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계에 만연한 부패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된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학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조금이라도 개혁의 칼끝을 넣으려고 했던 정권에 격렬히 저항했다”고 일갈했다.

법조계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 후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몇십억원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겠냐”며 일부 대형 로펌들이 재벌과 못지않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같은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뤄 ‘더불어 살기’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 보다는 힘있는 자를 위해 불의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언급하면서 “교황은 화해와 평화가 정의의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