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미국 의회 연설·전후 담화, 전망과 대책은?

정부 고위 소식통들 "아베 미 합동연설 내용 촉각", 전문가들 "한·미·일·중 향후 관계 가늠자 판단"..."전쟁 유감 표명, 미·일 '적극적 평화주의' 강조 전망", "한·중·일 관계보다 공고한 미·일관계 언급"

일본 정부가 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중학교 검정 교과서에 싣는 ‘도발’을 한데 이어 7일에는 종군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 역사 왜곡 내용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대부분의 일본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역사적 왜곡과 독도 영유권 ‘도발’이기 때문에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정부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교과서 도발과 외교청서의 역사 왜곡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지만 오는 29일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과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가 앞으로 한·미·일·중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 연설과 아베 담화에 대해 희망 섞인 낙관론과 함께 비관론으로 다소 엇갈린 관측을 내놓았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과 전후 70주년 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최측근들이 2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의 침략 전쟁이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침략전쟁 부분은 언급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내부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아베 총리가 논의를 계속 지켜보면서 참고도 하지만 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아베 총리 본인의 표현을 담을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 상·하원의 의원 분포를 감안해서 미·일 간의 전쟁에 대해 간접적인 유감을 표하는 수준에서 연설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달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중·일과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중요성만 언급하고 역사적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면서 “시 주석이 앞으로 중·일 관계를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일본을 끌어 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아베 총리도 어떤 식으로든 이번 미 의회 연설에서 시 주석에 대해 성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미·일과 중·일 관계에 관한 언급은 하겠지만 종군위안부와 독도 등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베 총리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립서비스’를 하겠지만 한국 국민과 정서에 만족하는 연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오른쪽 둘째)와 김도형 이사, 박제진 변호사, 김민선 롱아일랜드 예술대학장(다섯째) 등이 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하원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넷째)을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연설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등 전쟁 범죄 부인에 따른 우려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에게도 공식서한을 통해 표명하는 한편 서한을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에게도 전달 할 예정이다. / 사진=뉴시스=시민참여센터 제공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초미의 관심사”이라면서 “미국이나 유럽을 의식한 발언으로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한·일, 중·일 맞춤식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사실 인신매매 발언을 쓴 것은 서구에서는 다소 반성적 의미로 받아 들이지만 한국에서는 민간 업자가 낀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면서 “미·일 관계를 저해하지 않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굴욕적이지 않는 다소 2중적인 전략과 2중적 플레이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일본 외교안보 전공)은 “지금 아베 정권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든 개의치 않는다”면서 “한국은 의례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한국이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일본을 비판하고 압박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특히 미·중·일 동북아 패권 경쟁 구도가 치열할수록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중국과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아베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베의 미 의회 합동 연설은 중국과 한국은 의식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앞으로 미국과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한·중 역사 문제는 지나가는 정도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전쟁 당시부터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위대가 군대로서 동아시아 질서에 군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면서 “일본이 헌법 개정 문제를 들어 지속적으로 미뤄왔지만 아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 손잡고 미국으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아베가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