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중·고 검정·부교재까지 독도 영유권 확대”

외무성 차원 새로운 유튜브 만들어 배포 가능성,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 관계개선 모멘텀 '악재', 과잉 대응보다 국제법 맞게 대응, 치밀하고 철저한 독도 반박 연구 절실

일본이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7일 발표될 일본 외교청서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한일관계 50주년에 일종의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이날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검정 결과가 나와 일종이 악재가 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지만 한일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국으로서는 일종의 도발로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일본 교과서의 독도 도발 대책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메뉴얼에 따라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는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영토 분쟁은 일종의 치킨 게임 양상을 띠기 때문에 너무 과잉 대응은 피해야 하며 외교·안보·경제 협력은 분리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일본이 2008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도발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와 와 있다”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해 모든 검정 교재와 부교재까지도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것이라는 왜곡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사카 소장은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새로운 유튜브를 계속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맞게 대응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사카 소장은 일본의 교과서 도발 대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나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민간차원의 대응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은 어떤 시설을 독도에 만들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보다 세계적 석학들을 끌어 들여 논리적이고 치밀하며 철저한 연구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7월 일본이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이라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할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켜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강경 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