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사태에 고심하는 EU...구조작전 및 리비아 내전사태 논의

증가하는 난민 사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긴급 대책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어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은 애초 외무장관 회의만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사고로 70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내무장관들도 긴급 회동했다고 EU 대변인이 전했다. EU는 아울러 오는 23일 난민 참사와 관련해 긴급 EU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EU의 도덕적 의무다.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U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된 난민 구조 부담을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10개 항의 즉시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10개 행동계획 가운데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첫손에 꼽혔다.

트리톤은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던 지중해 난민 구조 작전 ‘마레 노스트룸’을 지난해 말 대체했으나 지원 규모가 작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밖에 국경 관리 협력 강화와 밀입국업자 단속, 난민 지원절차 통합, 지문채취 등 전체 이민자 기록 관리, 난민들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등도 10개 행동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출발 거점으로 이용되는 리비아의 내전 사태 해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리비아에 EU 병력을 파견할 것과 아울러 휴전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사태 악화로 난민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해 EU의 적극적인 개입과 평화유지활동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전투 병력 파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파병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봤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종합적인 난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국경통제 강화와 회원국 부담 공유, 그리고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또 지중해에서의 난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망명 심사를 위한 역외 난민 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