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왜 안 풀릴까…최대 변수는 북미관계?

정부 각종 대화 손짓에도 북한 무력도발 감행, SLBM 등 사실상 미국 타겟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에 각종 대화 손짓을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서해상 조준타격 등 무력도발과 위협으로 답해왔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개선 흐름을 타기 위한 핵심 변수와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보다도 ‘북·미관계’ 개선을 꼽는 분위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은밀성을 요구하는 SLBM 사출시험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각종 무력도발과 대화거부의 의도가 한국 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관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체제에 대한 인정과 김정은 리더십 안정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주도 대북제재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인데 그것이 안 되면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안쓰러울 정도로 대화를 제의했고 이 정도면 북한도 와야 하는데, 아직 북한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나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나, 저쪽(북한)에서 하자는 걸 들어주면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모두 석방하며 미국에 관계개선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전직 대통령이나 비중있는 정치인을 특사로 보내지 않았음에도 전격 석방한 것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북·미관계는 지난해 말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이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북한이 ‘정의의 칼 세례’라고 하면서 더욱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이어 지난달 이란 핵협상도 타결한 뒤 ‘마지막 적대국’ 북한에도 대화 손짓을 보낼 것으로 봤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국내 정치상황에서 새로운 외교적 실험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북·미관계와 맞물려 있는 남북관계의 경우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70주년 계기 각종 행사를 비롯해 민간단체 대북교류 등에서 이벤트적인 대화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별개로 보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겠다고 하는데 현재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런 안일한 인식 대신 북·미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