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혁안 통과 ‘그리스’...이젠 ‘국가 정상화’위해 내부 문제에 눈돌려야

20일(현지시간) 아테네의 한 수퍼마켓에서 쇼핑객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지난주 세금인상이 포함한 개혁안이 통과되며 이날 많은 제품들의 가격이 올랐다. 그리스 의회는 23일 새벽 2차 개혁안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리스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새벽 3차 구제금융 개시를 위한 2차 개혁법안 표결을 통과시키며 1차 법안 통과에 이어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겼다.

그리스 정부는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국제채권단과 즉각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해 다음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개혁법안 관련 논의는 이날 새벽 4시를 넘겨 표결을 마친 가운데, 2개 법안과 관련해 전체 의원 300명 중 과반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날 그리스 의회가 통과시킨 2차 개혁안에는 지난 2008년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이후 만든 ‘은행 회생·정리지침’(BRRD)을 그리스 국내법에 명시하는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BRRD는 파산한 그리스의 손실을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와 은행 주주가 부담하게 된다.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법안은 법원에 가기까지 2∼3년 걸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은 9∼10월 경 별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전날 그리스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9억 유로(약 1조 1350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ECB가 지난 16일 약 3주만에 처음으로 그리스 은행에 대한 ELA 한도를 증액한 이후 6일만에 다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2차 개혁안까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리스의 국가 정상화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안팎으로 산재된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EU의 향후 전망에 그리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신문은 투자자들이 우려해야 할 점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유럽 경제 구조 등을 꼽았다. 주요 글로벌 경제의 실업률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소매업의 둔화와 세계무역 성장 주춤 등으로 기업들이 자본지출을 꺼려하고 있어 이는 글로벌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한다 할지라도 유로존내의 심리적 피해는 이미 큰 상처가 됐다. 유럽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성장 둔화에 수익 다각화의 방법을 유럽 밖에서 찾고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구조적 개혁을 통해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많은 국가들은 미국 시장과 비교할 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부적인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2차 개혁안 표결에 반대하는 약 6000명 가량의 시위대들은 전날 아테네 의회 밖에서 반 긴축을 외쳤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이어갔다.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스(IBT)는 그리스의 난민 증가 상황에 집중했다. 신문은 그리스의 레스보스섬에 600명 수용의 캠프가 설치됐지만 최근 3000여 명 이사의 난민이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자국내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질병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UN의 한 구호원은 만일 누군가에게 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질병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그리스의 자본통제가 빠른 시일내에 풀리지 않는 한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내부 관광산업도 위기다. 유로뉴스는 이날 그리스 금융위기로 많은 그리스인들이 휴가를 즐길 여력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아테네와 에비아 섬을 운항하는 페리, 에비아스타의 선장 지아니스 칼라브로스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 승객이 40%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증세에 더 많은 선적을 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WSJ는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합의한 증세에 따르면 해운업체는 용적 톤수에 따라 세금이 인상되며 세금우대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