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반대’ 46%, ‘찬성’ 39%, ‘국민 반대 여론’

박근혜 대통령 '식물국회 압박용' 대국민 호소 정치 갈수록 먹혀 들고 있어 관측...불과 8개월 전 보다 찬성 2%p 줄고 반대 4%p 늘어 '반대쪽으로 소폭 기울어'...서명동참도 닷새만에 15만명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한 외교안보 부처 신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합동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 양상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국회 압박용’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입법마비 식물국회에서 대통령도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는데 결국 국민 여론이 국회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입법 지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민생·경제·안전 관련 핵심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직접 동참했다. 경제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닷새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서명참여를 놓고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잘한 것’이라는 의견이 47.7%,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44.0%로 찬성 우세로 나왔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뉜 야권이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 오기 위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서명운동 확산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갤럽의 이날 여론조사 결과 식물국회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대해 반대 의견이 46%, 찬성 39%를 앞선 것도 입법마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힌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찬성’ 41%, ‘반대’ 42%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던 것 보다 반대 의견이 크게 늘었다. 갤럽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찬반이 맞서고 있지만 찬성은 2%p 줄고 반대는 4%p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소폭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에 재적 의원 60%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상정이 어렵고 재적 의원 60% 동의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서명동참은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절박한 대국민 호소에 여론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대국민 호소 정치’를 계속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