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선거 대비 친빈곤층 예산 편성”

인도 언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예산총액 357조2376억원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자이틀레이 장관이 사진은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이 지난 1월 8일 인도 동북부 웨스트 벵갈(West Bengal)주 콜카타(Kolkata)에서 열린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인도 언론은 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과 관련, “미스터 라이트(Right), 레프트(Left)로 방향 전환”, “농부가 인도의 디카프리오(DiCaprio·2016 미국 아카데이 오스카상 수상 영화배우)다”고 보도했다.

힌두스탄 타임스(HT)는 “정부가 안티 빈곤층(Anti-Poor)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촌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부문과 도로·고속도로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며 “(하지만) 조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 중산층을 실망시켰고,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가졌다”고 했다.

더 힌두는 “예정된 일련의 선거에 대비해 인도국민당(BJP)이 농촌·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어려운 시기의 친(親)빈곤층 예산 추진”이라고 했다.

실제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재무부 장관이 전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2016~2017 회계연도 예산안은 농업과 사회 부문, 사회간접자본(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CNN IBN 캡쳐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과 자얀트 신하(Jayant Sinha) 인도 재무부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for Finance 3번째)이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을 편성한 후 재무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자이틀레이 장관 페이스북

농촌·농가 복지에 3598억4000만 루피(6조4987억원)가 배정됐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농촌 개발에 8776억5000만 루피(15조8500억원)를 책정, 농촌 고용 프로그램(3850억 루피·6조9531억원)을 운영하고, 2018년 5월 1일까지 모든 농촌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의료를 포함한 사회 부문에는 1조5158억1000 루피(27조3755억원)가 책정됐다. 이는 지정 카스트(SC)·지정 부족(ST)과 여성 기업가에 대한 금융지원(50억 루피·930억원), 가난한 여성이 있는 1500만 가구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등에 쓰인다.

이와 관련,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친 농촌·빈곤층·농부 예산은 시골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는 2조1800억 루피(39조3708억원)가 투입된다. 아울러 ‘스킬 인디아’ 정책 추진에는 180억4000만 루피(3258억원)가 배정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국방예산은 2조4909억9000만 루피(44조9872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2.60%에 해당하며 GDP의 1.65%로 1962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예산안 총액은 19조7806억 루피(357조2376억원)다. 2015~2016 회계연도(17조8539억 루피·322조4414억원)보다 10.8%(1조9267억 루피)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쓰이는 계획 지출(Plan Expenditure)은 5조5000억 루피(99조3300억원), 보조금·인건비·연금 등을 위한 비계획(non-plan) 지출은 14조2800억 루피(257조8968억원)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번 회계연도 3.9%(추정)에서 3.5%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산안 발표는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휴식 없이 100분 동안 진행됐고, 모디 총리도 각료들과 함께 참석해 주요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탁상을 두드리면서 자이틀레이 장관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