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입법에 거는 기대효과는?

한국경제 재도약,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꼭 필요한 법안...근로기준법 미개정땐 15만개 일자리 상실, 286만명 근로자 '저녁이 있는 삶' 보장 못해...파견법, 구직난·구인난·경쟁력·노후빈곤 해결 '일거사득'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파견법도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정 핵심 법안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 절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보고(寶庫)로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다.

현재 청년실업률로 고통받는 우리로서는 의료·관광·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 세계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자리 개혁인 노동개혁 4법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전문가들 연구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5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286만명의 근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보험법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씩 더 늘리기로 했다. 실업 급여와 고용서비스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해 신속한 재취업를 도모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간 125만명 실직자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파견법은 선진국에서 파견제도 자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살 이상 중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인력난이 심각한 용접·금형 등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 중장년의 구인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산업에 파견법을 허용하게 되면 1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5.9%가 뿌리산업 파견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67.6%는 중장년 파견 확대로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인 63.5%가 파견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등 파견법 개정 이후 5년 동안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독일도 2003년 파견기간 규제를 철폐하면서 3년동안 2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 구직난과 기업의 인력난, 기업의 경쟁력, 노후 빈곤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법으로 이념을 떠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