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 시기 정해지지 않았다”

정연국 대변인 "사전 타당성 용역 진행 중, 끝나는대로 국토부가 결과 발표", "구체적 발표 시기 정해진 바 없어"...선정 방식·절차 투명 공개...철저한 경제논리 결정, 정치적 고려·정무적 판단 불개입 고수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기원 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현재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토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입지 발표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을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했고 오는 24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4일께로 예상되는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재 부산 가덕도 유치를 희망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 유치를 선호하는 대구·경북(TK)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영남권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신공항은 철저한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9월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 아래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공항 발표 때 배점과 가중치 등 구체적인 선정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있다. 최종 입지 발표 직후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한 국책 사업을 발표해 국론 분열이 생기는 것 보다는 발표 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영남권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를 개입시키지 말아 달라”며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할 말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불개입’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