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성장·일자리 위해 20조 이상 푼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20조원 이상의 돈 보따리를 푼다.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경기부진은 물론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충분한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 대책 마련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를 개최하고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경정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강화,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강화 등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경기부진과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둔화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은 1조2000억원 수준의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들어 초과 징수한 세수를 활용키로 하고,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기업·산업 구조조정 및 11개 유망 신산업·신기술 선정 지원 등 산업개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고효율 가전구매 지원 등 친환경 소비촉진 방안과 블랙프라이데이·그랜드 세일 연계 등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감소 리스크에 적응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주 있었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년리츠 설립 등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내외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의 경우 집행시기가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